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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재외선거 열기 뜨거웠다... 투표율 52% 사상 최고

      지난 1일 종료된 워싱턴 지역 재외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어서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 영사관 측은 워싱턴 지역의 제22대 총선 투표자는 총 1491명으로, 전체 등록유권자 2809명 중 51.9%가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워싱턴 지역 총선 재외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치뤄진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등록 유권자 대비 43.9%가 투표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은 32.4%로 떨어졌다. 2020년 총선은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투표소가 설치되지 못했다.     워싱턴 지역 두 곳의 투표소 중 버지니 아 투표소는 1172명, 메릴랜드 투표소 319명이 참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대부분 유학생과 주재원 등으로 민주당 등 야당 성향 유권자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의 선거관련 전문가들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재외선거 역시 유례가 없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호성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은 “재외 동포 분들이 올해는 유독 한국 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표소에 방문하신 대다수 동포들이 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투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유권자 4254명 중 2994명이 70%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착시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국민과 이민비자인 영주권 소지자를 모두 망라한다.  투표율을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자 대신,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자로 변경한다면 3-4%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여러 기관의 통계를 종합하면 워싱턴 지역의 총 유권자는 5만명을 헤아린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재외선거 워싱턴 워싱턴 재외선거 재외선거 역사상 재외선거 유권자

2024-04-12

[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이 말하는 것

한쪽에선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쪽에선 ‘전체 유권자의 5%도 참여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한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에 관한 상반된 평가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니 많은 이가 어리둥절할 만하다.   두 주장 모두 맞는 말이긴 하다. 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기록된 전체 투표율 62.8%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치러진 21대 선거는 23.8%다. 숫자만 보면 확실히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반면, 22대 총선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은 4.7%에 불과하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9만292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재외선거 절차가 한국 내에서 열리는 선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에 공관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62.8% 투표율은 유권자 등록을 한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는 데다 공관 또는 공관 외 지역에 마련된 소수의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니, 애초에 투표소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없어 투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는 유권자 등록부터 포기하기 십상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강한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했음에도 19~21대 총선 최고 투표율이 40% 중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투표율은 확실히 높았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와 미국의 선거는 비슷하다.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 공식 집계에서 지난달 5일 열린 가주 대통령 선거 예선 투표율은 37.7%였다. 등록 유권자 181만9334명 중 68만50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이런 방식의 투표율 집계는 현재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OC엔 등록된 유권자로서 투표할 자격이 있지만, 선거관리국으로부터 투표용지 샘플과 우편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비활성 유권자가 29만1000여 명이나 있다. 만약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 4.7%를 계산한 방식을 대입해 투표 참여자를 등록유권자와 비활성 유권자를 더한 분모로 나누면 투표율은 약 32.5%로 하락한다. 그러나 OC선거관리국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율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선거관리국은 유권자가 이사한 뒤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한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올 경우, 해당 유권자를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한다.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된 후 연방 선거에서 2회 연속 투표를 하지 않으면 등록 유권자 명단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비활성 유권자라고 해서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비활성 유권자가 투표하면 다시 등록유권자로 분류된다.   사실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은 2019년 첫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전부터 더 많은 유권자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수를 많이 늘리거나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22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권이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도 세계 각국 한인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노력을 헤아려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총선 재외선거

2024-04-09

[사설] 재외선거, 높은 투표율에 담긴 의미

한국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종료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을 한 14만7989명 가운데 9만 2923명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것이다.  미국은 55.3%로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낮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역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외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57.6%로 미국 전체보다 높다.   재외선거 투표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45.7%, 이어 20대(2016년)때는 41.4%, 직전인 21대(2020년) 투표율은 23.8%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투표율이 낮았던 21대를 제외하면 20%p가량 높아진 것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급등하자 주요 정당은 유불리 분석에 분주하다. 워낙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곳이 많은 탓이다. 재외선거에 대한 정치권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전체 투표율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일부 지역은 캐스팅 보트로 생각할 정도다.   투표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데도 투표율이 급등한 것은 한국 정치 상황에 한인도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에 번거롭더라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투표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투표소 부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 세계에 총 220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다. 재외선거 유권자 거주 국가가 180개 국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형편없는 숫자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네바다,애리조나,뉴멕시코 주에 이르는데 투표소는 고작 4곳이었다. 이런 불편함 탓에 유권자 등록률은 아직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미국처럼 우편투표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 선관위는 유권자가 더 편하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설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4-03

워싱턴 재외선거 열기 뜨거웠다... 투표율 52% 사상 최고

      지난 1일 종료된 워싱턴 지역 재외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어서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 영사관 측은 워싱턴 지역의 제22대 총선 투표자는 총 1491명으로, 전체 등록유권자 2809명 중 51.9%가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워싱턴 지역 총선 재외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치뤄진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등록 유권자 대비 43.9%가 투표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은 32.4%로 떨어졌다. 2020년 총선은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투표소가 설치되지 못했다.     워싱턴 지역 두 곳의 투표소 중 버지니 아 투표소는 1172명, 메릴랜드 투표소 319명이 참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대부분 유학생과 주재원 등으로 민주당 등 야당 성향 유권자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의 선거관련 전문가들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재외선거 역시 유례가 없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호성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은 “재외 동포 분들이 올해는 유독 한국 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표소에 방문하신 대다수 동포들이 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투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유권자 4254명 중 2994명이 70%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착시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국민과 이민비자인 영주권 소지자를 모두 망라한다. 투표율을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자 대신,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자로 변경한다면 3-4%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여러 기관의 통계를 종합하면 워싱턴 지역의 총 유권자는 5만명을 헤아린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재외선거 워싱턴 워싱턴 재외선거 재외선거 역사상 재외선거 유권자

2024-04-03

[사설] 재외선거 투표율도 중요하다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마련된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소 운영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총 4곳의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도 마찬가지다.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운영되지만, 샌디에이고와 OC, 애리조나 투표소는 29~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이번 총선의 재외 유권자 등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만 해도 전체 유권자가 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권자 등록은 6376명에 불과하다. 유권자 100명 당 고작 4명만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까지 내며 재외 투표권을 찾은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물론 총선이 대통령 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역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아울러 재외 한인 사회를 대변할만한 정치인을 뽑을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낮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는 분석이다.  재외 한인표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 이유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은 이중적이다. 미국과 한국 선거 모두 참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에서 ‘소수’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치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이 필요하다. 모든 선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3-27

총선 재외투표 오늘부터 시작…내달 1일까지 공관투표소 운영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오늘(27일)부터 전 세계 재외공관 관할지에서 시작됐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 등 지정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등록 재외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7989명이다.   우선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LA총영사관 2층,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샌디에이고 카운티 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아시아나마켓(1135 S. Dobson Rd, Mesa)’ 총 4곳에 재외선거 투표소가 마련됐다.     LA총영사관 2층 재외선거투표소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나머지 3곳 추가투표소는 3월29일부터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만 운영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전체 추산 유권자 약 17만 명 중 6376명(유권자 등록률 약 4%)이 등록을 완료했다.     LA재외선관위 황성원 위원장은 “재외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외유권자가 최대한 많이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여권(주민등록증, 비자, 영주권 카드 포함)등 국적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가 재외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본인확인을 거친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서 1인 후보자, 비례대표는 하나의 정당을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이후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기표란에도 선관위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www.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전 8일(4월 2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한국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고, 개표는 4월10일 선거일 투표종료 후 한국 투표와 함께 진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관투표소 재외투표 재외선거 투표소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2024-03-26

내일부터 재외선거 … 투표소 막바지 점검

  4월 1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일(27일)부터 4월 1일 까지 LA, 뉴욕 등 전 세계 재외공관 관할지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LA총영사관 2층,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카운티, 애리조나주 마리코파카운티' 총 4곳에 재외선거투표소가 마련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여권(비자, 영주권 증명서 포함) 등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해 재외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5일 LA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직원들이 투표 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재외선거 투표소 투표소 막바지 재외선거 유권자 la총영사관 관할지역

2024-03-25

[취재 수첩] 재외동포는 호구인가

“재외선거 참여는 당부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은 묶어 놓았다. 재외선거제도만 도입됐을 뿐 재외유권자를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취급한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재외선거가 3월 27일~4월 1일 LA 등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주 지역 10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한인사회는 조용하다. 한인사회에 재외국민이 다수지만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대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   참정권 보장이라는 재외선거제도는 등록 유권자를 볼 때 생기를 잃고 있다. 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재외국민 약 247만 명)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에 나섰던 여러 한인단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일방통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며 한인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대신, ‘남의 나라’에서 치러질 선거 부정을 우려해 규제에만 초첨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선거제도는 복잡한 유권자 등록절차, 현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편투표 불가 방침으로 재외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한인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면적의 5~10배 이상인 해외에서 지정투표소마저 최대 4곳까지만 허용,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고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선거운동과 달리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거 주인공인 재외유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재외선거운동 규제는 결과적으로 선거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다. 한국 정당이나 후보가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쇄매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차단됐다.     재외국민 개인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후보는 아예 제외했거나 당선권 밖으로 뺐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를 강조하며 자칫 주권침해로 보이는 현지 감찰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이솝우화 ‘여우와 학’의 식사초대를 떠오르게 한다. 12년째 재외국민을 위한 잔칫상을 마련했다지만, 주인공을 호구 취급하듯 선거참여 편의증진이나 여론수렴은 외면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초석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형재 기자취재 수첩 재외동포 호구 재외선거운동 규제 그동안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유권자

2024-03-19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감소…대선 때보다 34.6% 줄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유권자 수가 총 14만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외선거를 신고·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는 11만9897명이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8092명이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거주자가 51.2%(7만5830명)로 가장 많았고 미주 거주자가 31.5%(4만6595명), 유럽 거주자가 13.3%(1만9624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96.0%가 아시아·미주·유럽 등 3개 대륙에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 별로는 미국 유권자가 3만3615명으로 가장 많다. 일본(2만4466명), 중국(1만70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9122명), LA총영사관(6736명), 상하이총영사관(6630명) 순이었다.   재외투표는 이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재외국민은 투표소에 ‘여권,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LA총영사관 투표소는 6일간 운영되고, 오렌지 카운티(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샌디에이고 카운티(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아시아나마켓-1135 S. Dobson Rd, Mesa) 추가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투표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한편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고, 개표는 4월 10일 선거일 투표 종료 후 한국 투표와 함께 진행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총선 재외선거 전체 재외선거

2024-03-12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14만7989명…대선 때보다 34.6% 감소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총 14만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외선거를 신고·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는 11만9897명이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8092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거주자가 51.2%(7만5830명)로 가장 많았고 미주 거주자가 31.5%(4만6595명), 유럽 거주자가 13.3%(1만9624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96.0%가 아시아·미주·유럽 등 3개 대륙에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나라별로는 미국 유권자가 3만3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2만4466명), 중국(1만70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9122명),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6736명), 상하이총영사관(6630명) 순이었다.   재외투표는 이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투표소는 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뉴욕총영사관재외투표소), 뉴욕한인봉사센터(뉴욕총영사관베이사이드재외투표소), 뉴저지한인회 2층 사무실(뉴욕총영사관팰리세이즈파크재외투표소), KCC한인동포회관 203호 강의실(뉴욕총영사관 테너플라이재외투표소) 등 4곳이다. 뉴욕총영사관재외투표소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투표시간은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보내진다. 개표는 4월 10일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총선 재외선거 전체 재외선거

2024-03-12

LA 재외선거 유권자 6903명…지난 21대와 비슷한 규모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했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전체 추산 유권자 약 17만 명 중 6903명(유권자 등록률 약 4%)이 등록을 완료했다.   11일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는 22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등록 유권자는 총 6903명이라고 밝혔다.     등록 유권자 중 국외부재자(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4387명, 신규 등록 재외선거인 349명,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167명으로 집계됐다.   LA재외선관위 측은 4년 전인 21대 총선 등록 유권자 7000여명에 근접한 수치라고 전했다.     황성원 위원장은 “정확한 통계는 집계 전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반면 LA관할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낮게 나타났다. 남은 기간 등록 유권자가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에 따라 21일부터 3월 1일 사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고, 3월 11일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확정한다.〈표 참조〉   재외선거 투표는 한국 총선 선거일인 4월 10일에 앞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총 4곳에 추가투표소가 설치된다. 다만 LA총영사관 투표소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총선 유권자 이상 재외선거인

2024-02-11

재외유권자 등록 오늘 마감…온라인은 자정까지 접수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늘(10일) 자정 마감한다. LA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재외국민 1000명 가까이 유권자 등록에 나서는 등 ‘소중한 한 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에 따르면 9일 기준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3500명 이상, 재외선거인 210명 이상,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100명 이상으로 총 등록 유권자는 6300명까지 늘었다. 지난 5일 기준 5200여명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LA재외선관위는 오늘 자정까지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만큼, 4년 전인 21대 총선 유권자 등록 7000여명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추산 유권자는 해외에서 가장 많은 약 17만 명이다.   황성원 위원장은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편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선거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로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LA총영사관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총영사관 대면접수, 이메일(ovla@mofa.go.kr) 접수도 받는다. 유권자 등록 희망자는 ‘여권번호’와 본인확인용 ‘이메일’만 확인하면 된다.   한편 재외선거 투표는 한국 총선 선거일인 4월 10일에 앞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치러진다.   LA총영사관 투표소는 6일간 운영되고, 오렌지 카운티(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샌디에이고 카운티(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아시아나마켓-1135 S. Dobson Rd, Mesa) 추가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김형재 기자재외유권자 온라인 재외선거 유권자 이상 재외선거인 총선 유권자

2024-02-09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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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10일 마감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10일 마감한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약 30% 낮아 해외 한인사회가 막바지 유권자 등록 독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LA한인회, LA한인상공회의소, LA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등 한인단체는 재외선거 참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재외선거 편의증진, 재외국민 권익 제도화 등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투표 참여’라고 강조했다.   지난 2주 동안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와 LA민주평통은 LA한인타운 시티센터 1층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및 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위재국 회장은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가 저조하면 한국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고 영향을 줄 기회가 그만큼 낮아진다”며 “비례대표 할당, 복수국적 연령 완화 등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얻어낼 방법은 투표 참여”라고 강조했다.   LA한인회도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한미연합회(KAC), LA한인상공회의소, 청소년 단체 화랑·파바·NGA와 공동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돕고 있다. 재외국민이 여권을 들고 LA한인회나 LA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오전 11시~오후 4시)에 가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희망자는 꼭 한국 여권번호를 알아야 한다.     현재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 등록은 눈에 띄게 저조하다. 5일 현재 등록 유권자는 국외부재자(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 약 2900명이다. 주민등록이 없는 신규 재외선거인은 210여명, 영구명부 재외선거인은 2100명으로 총 등록 유권자는 5200여명이다. 지난 대선 때 총 등록 선거인 1만 273명, 21대 총선 7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저조 원인으로는 ‘유권자 편의개선 미흡, 우편투표 불가 및 공관별 투표소 최대 4곳으로 제한, 한국 정당별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미확정’ 등이 꼽힌다.   그럼에도 여러 한인단체는 선거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동포사회 목소리 결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선거참여가 가능하다”며 “재외선거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많은 분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인사회 목소리가 커진다”고 말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6일) 네바다주 리노 한인회에서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 등 선거참여 독려에 한창이다. 황성원 위원장은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선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하면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는 공관방문(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우편, 이메일(ovla@mofa.go.kr)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번호와 본인명의 이메일(접수확인 및 안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참여 재외선거 편의증진

2024-02-05

재외선거 등록 마감 나흘 앞으로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이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유권자 등록에 협조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김수진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5일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사전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록부터 꼭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을 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전 투표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또다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 신고·신청이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순회접수 운영 정보는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혹은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뉴욕 일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총 2328명이다.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825명까지 포함하면 총 4153명이다. 2022년 20대 대선의 뉴욕 일원 재외선거 선거인수 9123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다.   한편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선거 마감 재외선거인 등록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투표

2024-02-05

[중앙칼럼] ‘표의 힘’ 보여줘야 재외선거도 개선

지난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치러졌다. 전체 인구 2400만 명 중 20세 이상 유권자 1955만 명이 1만7795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했다고 한다. 한국 언론과 외신은 대만과 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주목했다. 대만 전체 인구의 8%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200만 명의 표심이 대만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이번 대만 총통 선거의 1~2위 간 표차는 90만 표에 불과했다.   대만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열기도 대단했다고 한다. 대만은 재외선거 제도가 없어 이들은 선거 참여를 위해 대만행 비행기표 구매를 마다치 않았다. 재미 대만인 단체는 귀국 투표 독려와 함께 항공편과 호텔 관련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총통 선거 결과 반중·독립주의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선거도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한국 여야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거창한 명분을 앞세우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목적이 당선과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말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된 이후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선거관을 파견해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청과 중앙선관위가 추산한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197만8000명,  한국 전체 유권자인  4400만 명의 4.5%에 달한다.   해외 한인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얻은 결과물인 재외선거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중앙선관위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민주주의 가치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초기 바람과 달리 재외선거의 피로도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한국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비용 대비 효용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론을 제기한다.     이유는 저조한 재외선거 참여율 때문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선 때부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추산 유권자의 10%인 20만 명 안팎에 그쳤다. 또한 등록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대선은 평균 73%, 총선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한국 정치권은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자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미국 한인사회를 찾을 때마다 “재외국민 권익 신장의 지름길은 재외선거 참여”라며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권이 신경을 안 쓴다. ‘표심’은 대통령과 정치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한다.   재외국민도 할 말은 많다. 10년 넘게 우편투표 허용, 투표소 확대 등 유권자 편의 증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부는 재외선거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지 사정을 외면한 선거 진행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 불가, 투표소 확대 불가’는 답답하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해결,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게 하려면 결국 ‘표심’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각 재외공관과 추가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ova.nec.go.kr 또는 ok.nec.go.kr, 이메일ovla@mofa.go.kr)만 하면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재외선거 피로도는 잠시 뒤로하고 헌법이 명시한 참정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보자. 참여가 변화를 이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선거 표의 재외선거 참여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제도

2024-01-29

재외선거 등록 여전히 부진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의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뉴욕총영사관에서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독려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지난 11일 기준 1581명, 영구명부 등재 유권자는 1825명으로 총 3406명이다. 뉴욕 일원 총 유권자 수(8만9240명) 대비 3.8% 정도만 신고·신청을 마쳤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 신고·신청이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남은 기간 한인마트와 각종 한인행사 등을 찾아가 순회접수를 할 예정이다. H마트 뉴저지 리지필드지점과 H마트 플러싱 노던불러바드&156스트리트 지점(1월 27일, 2월 3일)·한남체인 포트리 지점(1월 28일, 2월 4일)·한양마트 플러싱 지점(1월 26일, 2월 2일, 2월 9일)에서 오후 12시부터 1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종교시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IN2교회와 뉴저지초대교회(1월 28일), 아콜라연합감리교회(2월 4일)에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선거 부진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 재외선거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2024-01-26

총선 재외유권자 등록 내달 10일 마감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와 여러 한인단체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독려에 한창이다.   우선 LA재외선관위는 30일까지 샌디에이고, 오렌지카운티, LA, 뉴멕시코 지역에서 제10차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성원 위원장은 “평일과 주말에도 교회 등에서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를 하고 있다. LA한인회 등 한인단체도 함께 나서는 만큼 유권자 등록 후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으로 나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을 약 보름 앞두고 신청자는 예전 선거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24일 현재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등록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2500여명,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167명으로 총 4667명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총 등록 선거인 1만273명, 21대 총선 7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추산 유권자는 약 17만 명이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저조 현상은 해외 한인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유권자 등록은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30% 정도 낮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 변경이 없이 기존 방식대로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 (재외선거 유권자)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재외국민의 권리인 만큼 재외선거에 관심을 갖고 꼭 유권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LA재외선관위는 오는 26일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4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외선거 투표소는 LA총영사관을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네바다주, 애리조나주가 후보지다. 추가투표소 선정 기준은 ‘재외국민수, 신고·신청자수, 투표소 설치 가능성, 재외국민간 투표 형평성’ 등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ova.nec.go.kr또는 ok.nec.go.kr)로 하면 된다. LA총영사관 방문, 우편, 이메일(ovla@mofa.go.kr) 신청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024-01-24

총선 재외선거 위반행위 집중 단속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LA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16일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는 최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 게재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선거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2023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전단, 홍보지, 신문광고)’은 원천 금지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해도 안 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 및 등록 마감은 2월 10일(ova.nec.go.kr)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위반행위 총선 재외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1-16

[사설] 한국 총선에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내년 4월10일(한국시각) 치러질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시작 한 달여가 지난 15일 현재  지역내 신고·신청자 수는 95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적다. 영구명부 등록자를 합쳐도 지역 내 추정 유권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각 정당의 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은 숫자다.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이유 가운데는 투표소 문제가 가장 크다. 투표소 숫자가 적다 보니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이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 설치 확대, 우편 투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선거 운동 방식에 지나치게 제약이 많은 것도 관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외 유권자들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외국민선거는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 투표권 행사만큼 한국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투표권은 2004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되찾은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투표권을 행사했던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재외국민 투표율은 답보 상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2대 총선의 제외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10일이다. 시간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총영사관 방문, 순회 영사 외에 온라인(ova.nec.go.kr 또는 ok.nec.go.kr)과 이메일(ovla@mofa.go.kr)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재외 유권자들도 귀중한 ‘한 표’ 행사가 필요하다.  사설 한국 총선 투표권 행사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국민 투표권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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